피상속인 생전 토지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피상속인과 제3자의 공유로 등기한 상태(이른바, 상호명의신탁)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토지 지분이 다수의 상속인에게 상속된 상태에서 공유자 간의 이견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안.

[조력 사항]

피상속인 생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일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공유등기를 한 부분과 관련하여(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현장검증절차 등을 통해 경계를 확정, 상호명의 신탁된 토지 부분을 제3자의 상속인이 현물분할 받고, 나머지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경매한 뒤 현금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종 분할에 관한 각 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여 현실적인 분할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진행 결과]

복잡한 사안 및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제안, 해당 내용으로 공유물분할판결이 내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