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가 B를 기망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조력 사항] 검찰은 A가 B에게 작성해 준 투자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이유로 A가 B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 A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관계자 증인신청, 관련 서류의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실제 해당 투자계약은 존재하지 않고 투자..

[사건개요] A는 B건설사가 시공 중인 공사현장을 지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B건설사의 안전관리과장 C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 결과 검사는 C가 안전관리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A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 C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였는바 C의 변호를 맡게 된 사안. [조력 사항] 검사의 기소 내용이 담긴..

[사건개요] 당사자 A는 상당기간 별거하던 배우자 B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A 역시 B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 이전 B가 상속받은 토지 위에 A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축하였고, B가 혼인 기간 중 잘못을 용서받는 대가로 A의 명의로 해 준 빌라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재..

[사건개요] 피상속인인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인인 어머니(배우자)와 자녀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자녀들 중 일부가 어머니와 나머지 자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어머니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반심판을 제기한 사안. [조력 사항] 일부 자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내역을 구체적으로 ..

가. [사건개요] 당사자 A는 상대방 B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사실혼 상태로 수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B가 A와의 사실혼 생활 중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였고, 당사자 A는 B와 C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부당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B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B는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