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 건설사는 B사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A 건설사가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사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한편 B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기존 채권자에게 A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를 C신탁사에 담보신탁하였는바, 해당 신탁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

[조력 사항]

B사의 채무초과 상태 등을 입증하는 한편, B사의 담보신탁 행위는 기존 약정의 이행이며, B사의 책임재산의 증가를 위한 것이라는 C신탁사의 주장에 대하여, 해당 담보신탁이 B사의 다른 사업장과 관련한 채권자들의 채권 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진행 결과]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담보신탁의 사해성이 인정되어 해당 담보신탁은 사해신탁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