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A 건설사는 B사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A 건설사가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사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한편 B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기존 채권자에게 A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를 C신탁사에 담보신탁하였는바, 해당 신탁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

피상속인 생전 토지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해당 토지를 피상속인과 제3자의 공유로 등기한 상태(이른바, 상호명의신탁)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토지 지분이 다수의 상속인에게 상속된 상태에서 공유자 간의 이견으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안. [조력 사항] 피상속인 생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일부 토지에 대해 ..

[사건개요] 피고인은 중고차 관련 동호회에서 채권자(고소인)을 만나 돈을 빌렸는데, 그 후 3년간 이자 등을 지급하다가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여 돈을 갚지 못하였고, 채권자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조력 사항]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사안에서 핵심은 “처음 돈을 빌릴 때 안 갚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는지, 당시 피고인이 돈을 갚을 ..

[사건개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한 손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떡을 들고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버스 안에는 승객이 2~3명 정도 있었고, 피고인은 비틀비틀 버스 뒷 자석으로 가던 중 어떤 여성 승객에게 가서는 승객이 들고 있던 쇼핑백이 자신의 쇼핑백이라고 주장하며 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조력 사항]우선 피고인이 버스에서 소란을 피운..

[형사] 난 욕하지 않았어!!! [모욕]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사안. [조력 사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 측 증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증인 신문을 통해 밝혀 냈고, 피고인 측 증인도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이 당시 욕을 하지 않았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