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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난 욕하지 않았어!!! [모욕]2023-11-12 16:56
카테고리형사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hyungsa01.png (15.1KB)

[형사] 난 욕하지 않았어!!! [모욕]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사안.

 

[조력 사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 측 증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증인 신문을 통해 밝혀 냈고, 피고인 측 증인도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이 당시 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진행 결과]

1심에서 피고인에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역시 피고인의 손을 들어 주어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