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상속인인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인인 어머니(배우자)와 자녀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자녀들 중 일부가 어머니와 나머지 자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어머니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반심판을 제기한 사안.

[조력 사항]

일부 자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받은 재산은 민법 제특별수익임을 주장하는 한편, 어머니가 청구한 기여분 반심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의 특별한 기여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진행 결과]

피상속인인 생전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경우 특별수익이 인정되었고,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한 결과 초과특별수익자로 인정되어 상속에서 배제되었으며, 어머니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의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기여분 반심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